낙태죄폐지1 낙태죄 폐지, 낙태법 폐지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낙태가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사실상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분위기 등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달라졌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른바 낙태죄, 낙태법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수술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바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낙태 허용 기간과 대상 그럼 낙태 가능 시기와 낙태 허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임신 14주 차 이하 이 기간에는 태아의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는 연구결과와 수술 시 산모에게 위험성이 가장 적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별다른 추가 확인 서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한 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 2021.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