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에서 59조원의 추경안 의결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결정한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59조 원의 추경안 의결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결정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첫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만 원 ~ 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59조 원 규모 추가 경제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은 어디에 쓰이는가?

윤석열 대통령 주관의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은 총 59조 원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이 중 약 36조 원은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그 외의 금액은 각 지방재정의 보강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중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큰 소상공인 지원은 약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와 매출 감소에 따라서 600만 원부터 1,000만 원 까지 손실 보전금이 차등 지급 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여행, 공연 및 전시, 스포츠 시설업 등 50개 업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 금액을 책정해 해당 업종에 반가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새로 가동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금액은 40조 원 규모입니다.

• 특례보증 신규대출 3조원
•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약 7조 원
• 잠재부실채권 매입 30조 원

 

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높은 물가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약 3조 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저소득층 227만 가구 대상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대상 100만 원
• 문화/예술 종사자 100만 원
• 택시/버스 운전기사 200만 원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종류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안심 전환대출)
• 무직 청년/대학생 저금리 대출
• 최저 신용자 1000만 원 대출

 

그 외의 내용은?

그 외에 생활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1만 원/20%)이며 국제적인 밀가루 공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급등 예방을 위해 밀가루 제분 업체들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한시적인 국고 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됩니다.

 

또한 6조 원 규모의 예산을 구성해 지난 3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검사, 치료 및 생활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여 방역을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위 내용의 윤정부 첫 추경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